계속해서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짚어보겠습니다.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과 함께 합니다.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더 꼬인 '과거'> 입니다. 군 위안부 협상이 사실상 파기수순에 들어가면서 어려워진 한일관계에 또 <외교로만 따지자만> 다른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미래로 가기 위해 정리해야할 과거사 문제가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질문1] 정부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좀 전에 우리정부도 공식입장을 내놨죠?
이낙연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4개항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이구요. 피해자들의 상처를 속히, 그리고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일본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질문2] 대통령 대신 총리가 나선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독도방문과 일왕의 방한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갔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아베 총리를 미국 뉴욕에서 만났을 때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강제징용 재판개입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말을 한 건데요. 오늘의 판단을 예견한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질문3] 결국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행정부의 과거 입장을 재정리 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나요?
최소한 2016년 박근혜 외교부의 판단은 뒤집을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당시 우리 외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정부와 국민의 청구권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공식입장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발표당시의 입장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시 예외사례로 위안부문제, 사할린동포문제, 원폭피해자 문제 3개를 규정했지만 이제는 강제징용문제를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4] 일본 즉시 대사 초치하고 결과 나오자마자 수용 불가 입장. 그동안 국제재판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폭발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가 신중한 반면 일본은 총리부터 나서서 대단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이 이미 해체수순에 들어갔죠. 위안부협상 파기를 뜻합니다. 여기에 강제징용 판결까지 겹치면서 과거사 문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진 상황입니다. 한일정상의 셔틀외교 재개는 불투명해 보이고 북핵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5] 사드와 관련해 중국의 보복으로 곤란했었는데 경제적으로도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혐한감정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은 IMF 외환위기 당시 협조적이지 않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독도방문 탓에 통화스왑을 연장해 주지 않았던 전례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또다른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겠습니다.
앵커.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이었습니다.
